모든 세무조사때 세무사만 입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조사상담관실윤영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사이비 세무대리인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영지도사 등 무자격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조사에서 세무사 이외의 자가 세무사를 대신해 참석하는 것이 용인됨으로써 부실세무대리 빌미를 야기해 왔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사만 입회토록 하면서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는 원천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에 명문화 =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사상담실운영규정’에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세무조사시 세무사만 입회하게 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조사상담관실 설립 취지에서 비롯됐다.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 조사장소 변경신청 접수 및 처리, 조사시간 연장 등 승인·통제, 과도한 자료요구 등 납세자 불만사항 및 문의사항 상담·해소 등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에는 세법에 어두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사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세무조사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조사담당관이 직접 제출받는 것으로 했으며, 조사상담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공무원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받아 조사상담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위임장 접수확인서를 세무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조사공무원을 통해 교부토록 함으로써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조사 입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적용 = 국세청이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을 제정해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토록 한 것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모든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만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상담관실운영규정을 제정해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시행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서울지역 전 세무서에서 이같은 조사상담관제도를 시범운영중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이 제도를 시행,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만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납세자를 대신해 조력할 경우 이의 원인행위인 부실세무대리가 근절될 수 없고 이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과 7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사만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으며,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9일 세정혁신위원회에 참석해 이를 재차 건의한 바 있다.

 

제403호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