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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稅감면폭 70%로 상향
국세청 ‘2016년도 연말정산 안내'…고용유지 中企근로자 공제 2018년까지
대학생 자녀 기부금도 공제 적용…고액기부금 공제비율 30%로 상향

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진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종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된다.

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이 지난달 말일에서 오는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경우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확대했다.

먼저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통해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교육하기로 했다.

국세청 상담전화(126)에는 전문 상담인력을 증원해 상담민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연말정산 메뉴를 연결음 초반에 배치해 원활환 상담진행이 가능하다록 신경썼다.

국세청 서대원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확게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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