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우천 등 악천후 불구 고시회 임원 및 전직 고시회장 등 보름 동안 30명 참여
5천여 회원 등 서명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촉구 서명명단 국회 법사위에 전달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의됐다. 그러나 안건 통과 직전에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로 가결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법안 상정부터 조세소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거쳐 법사위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없애기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그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1만2천여 회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세무사고시회와 같은 회원단체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동자격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회부에 성명서 발표…법개정 촉구
특히 세무사고시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소위로 넘어가자 다음날인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법개정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세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8천여 고시회 회원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자동자격 폐지 30회 릴레이 피켓시위…백운찬 회장 “감사하다” 격려
이에따라 세무사고시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되는 날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순번을 정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꼬박 보름 동안 고시회 임원 및 전직 고시회장 등 30명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우천과 거세지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국회활동과 함께 이러한 고시회의 노력에 힘입어 조세전문지는 물론 일간지 등에서 연일 보도함으로써 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 취지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공론화되는 성과를 냈다.
보름동안 이동기 고시회장을 비롯해 고은경·이강오 고시회 감사, 곽장미 ·박현배·박정민·조중식·이석정·최세영 등 고시회 각 부회장, 조수진·김희철·김범석·이동현 각 이사 등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김상철·김완일 세무사 등 전직 세무사고시회장들도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본회 백운찬 회장도 국회 법사위 방문을 마친 뒤 유병섭 대전지방회장 등 대전지방 회원들과 함께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고시회원들을 찾아 “눈물겹도록 고맙다”며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세무사고시회는 2017년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1월 둘째주경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정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국회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세무사로 구성된 단체가 사익이 아닌 세무사 공동의 의견을 전달키 위해 이번과 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간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고시회 임원진의 과감한 결단과 희생정신에 바탕한 결실이었다.
전직 고시회장들은 물론 각 지방회 회장단에 이르기까지 시위 현장을 찾아 응원하고, 선·후배 동료 세무사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이번 국회 앞 릴레이시위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정당성 공론화라는 목표 달성 외에도 회원단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5천여명 서명한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 촉구서 국회 전달
한편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10명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해 5천여 회원 등이 서명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다.
세무사고시회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지난달 15∼23일까지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동기 고시회장 등은 권선동 법사위원장실과 10명의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하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피켓시위,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서 법사위원 전달 등 세무사자격 자동취득규정 폐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어 고시회 회원의 대동단결은 물론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로부터도 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추운 날씨에 본인의 업을 제쳐두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동기 고시회장을 비롯한 고시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세무사회장으로서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들께서 끝까지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무사고시회 성명서

 

≪ 세무사고시회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이동기 고시회장과 곽장미 총무부회장이 시위 첫 주자인 조수진 기획이사를 응원하고 있다.

 

≪ 지난달 20일 백운찬 세무사회장(왼쪽 9번째)은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왼쪽 6번째) 및 대전 회원들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선명 고시회지방청년부회장(왼쪽 8번째)을 격려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