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을 보면 경제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낙후된 도로와 공항, 수로 건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해 일자리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미국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요 증가로 한국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무역과 에너지 정책은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과 우회수출에 모두 부정적이며, 원화 강세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트럼프는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도 꾀한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국제 유가 리스크가 커져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일 전망이다.

세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 밖에도 멕시코 접경 지역 장벽 건설과 이민심사 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 반이민 정책 추진과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공약이 실행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인프라 투자 확대와 법인세 인하가 단기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 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트럼프가 경제, 세제, 이민 등 모든 공약을 집행하면 내년에는 3.7% 성장하지만 2018년에는 0.6% 성장하고 201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그의 임기 동안 연평균 0.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가 공약을 포기하고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해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