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법정관리)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추가로) 6천억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이 무너지면 조선업도 위기에 처하는 만큼 새롭게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과 조선업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한진해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화주들이 직접 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업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물론 비상시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011200]을 일시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주가 자구노력을 통해 화물이 제대로 하역이 되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음 달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내진설계 보강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내년 예산에 SOC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내진보강 예산 쪽은 강화됐다. 필요한 시설개량 예산지원도 강화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진율이 낮은 공공건축물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다른 것"이라며 "노사 간에, 정부와 같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 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제 비교를 하면 결코 소득세 누진도가 낮지 않다"면서 "법인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3단계 누진 구조를 채택한 곳은 적은 편"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수요 부진이 가장 크며 수출이 저조한 것도 같은 원인"이라며 "외환시장으로 대표되는 대외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진폭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양호한 상태"라면서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경기상황이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단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 국책사업 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이고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쪽은 조금은 규모가 있는 (자영업) 업체들이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돼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더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