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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청년 3년새 18만명 증가"…정의장 청년고용 현장방문
[2016-08-19 연합뉴스]
'모범고용' 빵집 찾아…"열정페이 근절 국회대책 마련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청년 열정페이'(최저임금 이하 저임금 노동) 근절을 위해 청년고용 현장을 방문 했다.

현장에서 사업주나 청년 근로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회 차원의 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다.

정 의장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리치몬드 제과점 본점을 방문했다.

이 제과점은 청년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모범 고용 업소로, 정 의장 등은 산학협력 실습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제과점 창업의 꿈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정 의장은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열정페이 청년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열정페이가 사라져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만 15∼29세 근로자의 수는 2013년 3월 45만명에서 2016년 3월 63만 명으로 3년새 18만명이 급증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80만 6천원으로 다른 청년 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 195만원의 4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이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 취약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금 및 인력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 4천곳의 기초고용질서를 9∼11월 점검해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근로계약 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별 단체, 외식 브랜드, 주요 취업포털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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