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는 등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농림>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 = 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추곡수매제의 쌀가격 지지 기능이 퇴색한데다 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되며,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

   직접지불은 1㏊당 60만원(80㎏ 가마당 9천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 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 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농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 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 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가 보상=내년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부담하고, 농협과 민간 보험사는 200% 이하 통상적 재해를 부담한다면서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된다.

  
   <해양.수산>
   ▲선박 톤세제 도입 = 내년부터 해운업체의 주 소득원인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세제가 적용된다.

   해운업체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비해운소득은 일반 법인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를 매긴다.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 낚시터 허용 =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바다 갯바위 낚시객들이 제도권내로 흡수돼 연안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근로시간이 4시간 줄고 유급휴가가 2일 늘어난다.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해양 자연환경조사 실시 =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해양 자연환경조사가 실시된다. 전국 해양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환경 보전.관리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