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 대신 휴업 조치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그 훈련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5월말 현재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만8천여 명으로 지난해말 18만8천여 명에 비해 9천700명 가량 줄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천7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292명)보다 크게 늘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종에서 내년말까지 5만6천명 이상, 최대 6만3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처럼 조선업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달 내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조선업체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계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2014년 기준 조선업체 물량팀 근로자는 1만1천여 명이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8일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원청업체 등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원청업체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무 내역 등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재취업대책 마련을 위해 물량팀 고용관계와 전직희망업종, 훈련수요 등 근로자 요구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이다.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복지부,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을 통합 지원한다.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은 신속하게 진행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대형 조선소별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원청업체·협력사협의회·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하청업체 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체불임금, 실업급여 등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적극 안내한다.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도 검토한다.

실직으로 인한 상실·불안감을 치유하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업종, 훈련 수요 등을 파악해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접, 배관 등 기능인력은 다른 산업이나 지역의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건설, 플랜트 등 조선업 퇴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해외취업도 발굴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활용한다.

조선업 실직자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울산, 거제, 통영, 목포 지역에서 조선업 관련직종, 전직가능 직종 등 336개 훈련과정을 심사해 7월부터 개설한다.

거제시 등은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부산, 창원 등 인근 지역까지 훈련과정을 확대 개설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년까지 조선업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4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