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청소년 실업률 증가 원인대기업으로 전직 가능성 낮아 중소기업 기피(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지난 10년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대폭 확대돼 청년층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전직이 쉽지 않아 처음 취직한 직장의 임금이 `생애임금''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청년층은 처음부터 임금이 많은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원종학 전문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2월에 기고한 `규모별 임금격차와 실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 184만2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29인 기업은 141만4천원으로 500인 이상 기업의 76.8% ▲30~99인은 150만9천원으로 81.9% ▲100~299인은 157만2천원으로 85.3% ▲300~499인은 171만8천원으로 93.2% 등이었다.

 

지난 1993년의 경우는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 82만4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29인은 71만원으로 500인 이상 기업의 86.2%였고 ▲30~99인은 71만7천원으로 87.0% ▲100~299인은 76만6천원으로 93.0% ▲300~499인은 78만8천원으로 95.7%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500인 이상 대기업은 10~29인 기업과의 임금격차가 1993년 13.8%에서 2002년 23.2%로 무려 10%포인트 가량 확대됐으며 100~299인 기업과의 임금격차도 같은 기간 7.0%에서 14.7%로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원 위원은 이에 대해 기업규모가 수록 생산성이 높아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능한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 차이를 불러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간 전직이 쉽지 않아 처음 취직한 기업에 따라 `생애소득(life time income)''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년층이 처음부터 대기업으로만 몰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 전직률은 1~4인 기업은 94.5%가 같은 규모의 기업으로 옮기고 300인 이상으로의 전직률은 2.4%, 100~299인으로는 2.6%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기업의 전직률이 비슷한 규모 사이에서 발생하며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전직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이같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가 1998~2002년 5차례에 걸쳐 실증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실업률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 위원은 밝혔다.

 

원 위원은 따라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가 가장 우선이지만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10.9%, 2000년 7.6%, 2001년 7.5%, 2002년 6.6%, 작년 7.7% 등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으며, 사업체 규모별로 현재 인원대비 부족한 인원을 나타내는 인력부족률은 2002년 기준으로 10~29인은 3.08% ▲30~99인 2.43% ▲100~299인 2.04% ▲300~499인 1.03% ▲500인 이상 0.73% 등으로 규모별 격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