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물 경우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내년도 경기회복의 최대 관건은 ‘고용’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17일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는데 이는 낮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성장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하며 성장률이 2∼3%대에 머물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성장률이 3%대에 머물러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매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성장률 4%로는 안되고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이 고용없는 성장상황이라는 분석에 대해 “고용없는 성장은 내수산업이 일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현재 일본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20%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70%에 이를 정도로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낮아 고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 고용없는 성장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부총리는 “내년에는 고용이 경제현안의 최우선이며 이는 고용이 소득과 소비, 투자로 다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5%대의 성장률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이부총리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꼽았다. 이부총리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동산 수급이 미스매치(불균형)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이 활발하면 경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사업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100억원짜리 프로젝트에 연 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100억원으로 8억원짜리 프로젝트를 동시에 12개 반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뜻을 거듭 표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2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대강 윤곽을 잡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