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정운영을 잘못해 삭감된 지방교부세를 메우려고 주민세를 인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 의원은 4일 "부산시가 재정운영 실패를 시민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산시는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47억원을 덜 받게 됐다. 삭감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용호만매립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사직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 추진의 부적정, 시 체육회 보조사업 지도·감독 부실 등이다.

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불꽃축제 편법 추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사실 통보업무 소홀 등 무려 53개 항목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부산시에서 잘못한 내용이 13건으로 감액 규모는 38억원에 달하며, 일선 기초단체가 잘못한 사례는 40건에 삭감액은 9억원이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4천800원이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으로 올렸다.

시는 주민세를 올려 연간 64억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세율(1만원)에 모자라게 과세하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패널티를 받는데 세율을 올림으로써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사업을 잘못해 재정적인 손해를 입었는데 이를 메우려고 시민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가 그동안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주민세 규모만 164억원(소득할 주민세분 포함)에 달하는 등 체납 세금을 징수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가 재정운영을 잘못해 교부세가 삭감됐고, 아직 거두지 못한 주민세도 많은데 세금을 올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