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가장 커지면서 이 부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

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 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

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9월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 부문의 내년 조세지출 규

모는 10조6천44억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어난다.

이는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 35조3천325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10조6천4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처음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014년 23.4%에서 2015년 27.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지출 예산에선 고용과 보건을 포함하는 복지 비중이 이미 올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다만 예산지출에서는 복지에 보건이 포함돼 있지만 조세지출에선 사회복지와 보건이 별도 항목으로 추계된다.

내년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4조835억원이고 비중은 11.6%다.

올해까지 16개 항목 중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

는 9조8천380억원으로 5.0% 감소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5천188억원, 2015년 10조3천60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분야의 비중도 2014년 30.6%에서 2015년 29.0%로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에도 27.8%로 줄 전망이다.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조세지출 규모가 많은 분야는 농림수산이다. 이 분야의 내년 규모는 4조8천316억원이고 비중은 13.7%다.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조세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

액공제 적용 대상 조정 등으로 내년에 비중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 분야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축소 등으로 내년에 비중이 하락할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