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9월 22일 보도자료에서 "국내 외국인투자자의 30%는 조세회피처 국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외국인투자자 4만788명 가운데 최소 1만2천240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라고 밝혔다.

조세회피처 지역별로는 케이만군도가 3천162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2천344명, 룩셈부르크 1천643명, 아일랜드 1천150명, 버진아일랜드 936명, 스위스 411명, 버뮤다 360명, 바하마 145명 순이다.

박 의원은 또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증권(주식·채권)은 148조2천77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액 508조2천620억원의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1조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보유한 조세회피처 외국인투자자는 룩셈부르크 5명, 아일랜드 3명, 네덜란드 2명, 캐나다 2명, 싱가포르·스위스·홍콩·버뮤다 각 1명이다.

개인별로는 싱가포르 국적 투자자가 13조8천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601억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나 통계가 없어 집계가 안됐고,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가 1명일 경우 보유액과 국가가 공개되면 개인의 투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61호(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