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내외 연구소들이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4%로 하향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5%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5% 성장률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최선을 다해 5% 성장률 달성을 위한 묘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4% 안팎으로 전망한데 대해 "경제연구소들중 하나가 전망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달말 발표되는 경제운용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투자규모는 경제운용계획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이며 내년 상반기 경기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경제운용에 따라 5%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면서 "연간 고급 여성인력과 신규 노동인력 등 30만~4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5% 성장률 달성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장가동률과 노동시장 진입자들이 줄어 성장률이 잠시 떨어졌지만 생산능력과 노동인력 등 성장잠재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5% 성장률 달성의 당위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뚜렷한 정책수단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국장은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해 정책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투자계획과 같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비장의 카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