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SH공사 임대주택의 체납가구는 총 2만 2천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 6천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 5천714가구에서 2011년 1만 7천290가구, 2012년 2만 335가구, 2013년 2만 2천35가구, 지난해 2만 2천172가구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2만 2천767가구를 기록했다.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에는 46억 500만원이었지만 2011년 57억 6천200만원, 2012년 69억 7천500만원, 2013년 73억 8천900만원, 지난해 82억 8천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84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임대주택관리호수 중 연체 가구 수를 나타내는 연체율은 2010년 13.4%에서 2011년 13.2%, 2012년 14.8%, 2013년 15.1%, 지난해 14.8%, 올해 6월 기준 13.8%로 큰 변동이 없었다.

강제퇴거 가구 수는 2010년 61가구에서 2011년 47가구로 줄었다가 2012년 51가구, 2013년 56가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가구로 다시 감소,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6가구로 줄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건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하여 "경기 불황,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에 따라 주거 안정 역시 위태로운 상황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으며,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자동이체 신청을 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4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직 상태면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소득으로 체납금을 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58호(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