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각종 신고업무가 집중돼 업무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종소세 신고, EITC·CTC 접수 및 연말정산환급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5월 한달간 전직원의 비상체제 운영으로 각종 신고가 집중되고 촉박한 준비일정이었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납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전체 종합소득세 안내대상 656만명에 대해 신고전 안내 강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6월 10일 현재 약 515만명(79%)이 신고를 완료했다”며 “6월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근로자를 위한 신고창구를 연장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재정산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본·지방청 상황실 운영, 세무서 전담창구 설치 등 비상체제를 가동해 대상자 638만명에 대한 재정산 업무가 집행 중이며 재정산 실적집계는 오류 정정 등으로 2~3주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지급명세서 미제출 원천징수의무자, 폐업회사 근로자 등에 대한 개별안내를 통해 재정산 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으로 EITC·CTC 신청인원은 대폭 증가해 5월말 현재 293만 가구가 신청을 마쳐, 전년대비 19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신고대상 가구를 보면 EITC 159만, CTC 134만 가구며 71만 가구는 EITC·CTC 모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향후 기한 후 신청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금융자료 등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심사로 추석 전 조기 지급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납부 선택권 부여, 자영업자 신고의무 폐지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 효율적으로 학자금상환업무를 집행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