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특파원단 간담회…"국회가 발목잡는데 어떻게 뛰나"
"아베는 '할 수 있는 일본' 만들었는데 우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최근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다시 법인세 인상 논의에 불을 붙인 데 대해 "법인세를 올리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응수한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최 부총리는 23일 도쿄 신주쿠(新宿)의 한 식당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우리만 올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돈을 풀도록 한 것"이라며 "이미 배당 부문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엔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며 "한국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야당의 재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베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양적완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빗대어 한국 정부가 처한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안을 내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서 "4대 부문(노동·교육·금융·공공) 혁신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야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달리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엔저현상을 가속화해 한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등 부문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처음에는 구조개혁이 빠져 있어 우려했는데,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다"며 "농업부문, 의료, 경제특구 조성, 관광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년반 만에 열린 한일재무장관 회의에 대해 "꽉 막힌 한일 경제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관광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간에) 그동안 열악했던 상호 협조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서로 공조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AIIB에 일본의 초기 가입은 힘들어졌지만 일본도 언젠가는 참여할 것"이라며 "한일이 AIIB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20∼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IIB 회의를 통해 참가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평가(PPP)를 6대 4로 해서 지분율 비중을 결정키로 한 것은 "한국에 가장 유리한 비율"이라며 "이번에 AIIB 지분율에서 한국은 참가 국가중 역내 4위, 전체 5위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하지만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일본도 가지고 있다"며 "양자 협의 과정에서 양국 간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본 측과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한 뒤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엔화 약세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가며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협상 막판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가입할 수는 없으니 타결이 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