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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잇따른 세무 비리에 `기강잡기' 돌입
임 청장, 고위간부들 솔선수범 및 불법 고리인 ‘세무사 경계령’

최근 국세청 간부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고, 2009년께 뇌물을 챙긴 전ㆍ현 직원 6명의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는 등 악재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내부조직 기강잡기에 부랴부랴 돌입했다.


임환수 청장은 지난달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등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있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청장은 “최근 드러난 세무비리는 비록 5∼6년 전의 일이지만 국세청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에서 시작된 만큼 간부들부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최근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사정태풍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게 불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장행위 및 세무조사 무마로비 등 ‘불법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엄단 방침도 함께 내려졌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들은 “일부 조사요원들이 금품수수 등의 탈법을 저지른 데에는 그 배후에 옛 국세청 동료이거나 세무대 선후배 관계인 세무사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이들의 금품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아예 접촉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세무사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 감사관 소속 청렴세정담당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요즘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대하드라마 '징비록'의 주인공인 류성룡의 청렴정신을 예로 들며 전 직원에게 당부의 메일을 보내는 한편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청렴성을 강조하는 공람까지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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