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조 5개 업체 적발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총 2억원에 이르는 부적정 지급액을 적발해 환수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 하에 지난해 9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25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감 결과 이 같은 적발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미신고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비리 행태의 철저한 적발과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을 명시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