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경제활력이 떨어져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율 인상 보다는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전체의 55%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복지지출 수준 재점검' 24.3%, '비과세·감면 정비' 11.5%, '세율 인상' 9.2%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200곳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을 묻자 75.5%는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17%였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7.5%였다.

전체의 44.8%는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경제 성장'이라고 답해 '법인세율 인상'(28.2%), '비과세·감면 축소'(27%) 보다 많았다.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 설정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목표로도 절반이 넘는 52.3%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어 '소득재분배' 36.7%, '세수 확보' 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 등이 인하됐지만 기업의 60.3%는 '비과세·감면의 정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등으로 인해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 등을 이미 수용한 만큼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세출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적 부담이 덜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