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최근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탈세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8일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국외 관계사에 서비스와 특허권 이용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할 때 특수관계를 배척한 '독립 거래 원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22일 보도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전국적인 감사에서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국외 관계사에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해 조세 기반을 훼손하고 세수 손실을 끼친 사례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외 관계사에 노무비와 로열티 등을 지급한 다국적 기업들은 세무 당국이 요구하면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으며 '독립 거래 원칙'에 따라 제삼자와의 거래보다 과도하게 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제 회계 컨설팅그룹인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의 세무전문가 패트릭 입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국외 관계사에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창출됐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관계사에 정당한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해 온 다국적 기업이 부수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