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새정치민주연합) 부의장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소상공인 점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877만원이고 순익은 187만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163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순익 1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57.6%나 됐다.

김 부의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속에 서민들이 '막무가내식 창업'에 내몰리면서 동종 업종 간 경쟁은 심화되는 한편 수익은 떨어지고 창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컨설팅, 자금 지원 등 보호대책을 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서민 점포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