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년 연속 세수결손 및 11조원의 최대치 결손액이라는 2014 세입·세출실적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21조1천억원의 세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국세청 등 상당수 세수입 조달기관 종사자들은 회의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국세수입은 전년도 경기를 반영해 2014년 11조원의 세수부족 사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내수부진이 꼽힌 가운데, 올 해 세수 또한 지난해(14년) 경기 상황이 이전 년도보다 더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등에 따르면, 국내 경기를 주도하는 국내 30대 그룹의 2014년 회계연도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1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회계분야 9조9천억원의 세수결손액 가운데 법인세 분야에서만 3조3천억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실토한다.
올 초부터 세수의 기둥인 법인세수가 암울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국세청은 현재 비상시국으로 전환해 하루가 멀다하고 법인세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장함마저 묻어나는 형국이다.

문제는 법인세수의 경우 국세청의 노력세수라기 보다는 기업 실적에 의해 결정되는 등 속칭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는 탓에 4년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세(大勢)로 굳어지는 실정이다.
세정가에선 “사후검증에서 사전검증으로 돌아선 국세청의 과감한 수(手)에도 지난해 경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면 자칫 기업 등 납세자 전체를 옥죄고 있다는 인식마저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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