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가소송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 등을 모두 수록한 새로운 법무심사실무편람을 발간했다.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본서는 국가와 납세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례 등에 대한 소송업무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비매품, 조세자료 회원 배부>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