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우베 라인하르트(Uwe E. Reinhardt)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8일 한국의 보건의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DRG)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외국석학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의 주된 보건의료비 지불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더욱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개혁해 공급자가 환자 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단 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인두제(Capitation·人頭制)를 도입하면 보건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기술평가제도(HTA)도 확대해 질이 낮거나 위해 한 보험급여 항목 서비스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두제는 특정 의료기간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전 세계의 보건의료제도를 연구해왔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개혁 관련 자문역과 의회 산하 의료비청구심사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보건의료비 절감을 위해 행위별수가제의 수가를 인하하거나 민간보험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행위별수가제의 수가를 낮추는 방식은 제공자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는 '공급자 유인 수요(SID)'를 낳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공공 보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는 있다"며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마케팅 등의 비용 지출과 수익 확보 등을 위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보건의료부문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이른바 '죄악세'의 확대를 비롯한 증세를 제안했다.

그는 "건강에 해로운 상품에 부과하는 '죄악세'를 도입해 재원을 늘릴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높지 않으므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