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9일 제22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제8회 전산세무 회계자격시험 합격현황(2면 참조) 등을 보고 받은 다음, 주문식 교육협정 체결에 관한 기준제정안(본면 참조) 등을 심의·의결 했다. 민원증빙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서식 개정에 관 한 건을 심의,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세원관리상 불필 요한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부표(연간집계 표)를 작성, 연1회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작성 부담을 최소화(현행 항목수 700개에서 110개로 축소)하고 전자신 고에 적합한 신고서식으로 바꾸어(B4횡에서 A4종으로)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는 때부터(2001.8.10.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 식) 서식이 2001년 4월 30일 개정(2001.8. 10. 신고분부터 적용) 됨에 따라 현재 회원사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 확인서식을 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의 개정(2000.12.27.)과 손해배 상공제약관의 개정(2001.7.18.)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세 칙의 관련 규정을 이에 일치시켰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동 운영세칙 제12조(탈퇴시 환급방법)를 배 상규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환급액을 산정하며, 1,000원 미만의 단위는 절사토록 했다.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제1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탈퇴하는 경우, 개인별 환급액의 산정은 본인이 매년 납부한 총 액의 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2000. 12.27. 신설). 이밖에 세무사 뱃지(會員章) 개정 설문조사와 알기 쉬운 부가가 치세 만들기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의 뱃지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주판 알을 뜻하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만들기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 재 정경제부에 제출하여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키로 했 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일관성·명확 성·이해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만들기」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법 추진 기본방향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간소화, 전자상거래, ERP 및 신용카드 활성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한 제도 개선, 납세자에게 알기 쉽게 세법을 고쳐 쓰는 것 등에 주안점을 두어 내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안을 마련하여 2003년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 6개월간의 준비기간 을 거쳐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 328호 (200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