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는 복지비, 인건비 빼면 사실상 가용 예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 모 자치구 예산담당의 하소연이다.

내년에도 부산의 기초 자치구·군은 늘어난 복지비 부담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는커녕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1일 부산시의 '2015년 구·군별 복지예산(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자치구·군의 총 예산액 4조2천456억2천700만원 가운데 복지 예산은 2조3천890억2천100만원으로 그 비중이 56.3%에 달했다.

자치구·군의 복지비 비중은 2011년 52.7%에서 이듬해 51.8%로 소폭 내려갔다가 2013년 53.0%, 2014년 55.44%로 상승했다.

2015년에는 현재 예산(안)이 확정되면 56.3%까지 높아지게 된다.

전체 예산이 4천247억7천100만원(2015년도 예산안)으로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기장군의 복지비 부담은 1천258억2천100만원.

복지비 비중이 29.6%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가장 낮다.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농어촌 지역이라 중앙정부의 직접 교부금에다 원전 지원금까지 받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가 큰 편이다.

이에 반해 인구는 14만2천명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비 비중이 작다.

구 단위지만 인구가 적은 중구와 강서구도 복지비 비중이 각각 39.0%와 33.5%로 예산운용에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자치구 대부분은 16개 자치구·군 평균 복지비 비중 56.3%를 넘는다.

특히 북, 영도, 부산진, 동래, 해운대, 사상 등 6개 구 복지비 비중은 60%를 웃돈다.

북구는 2천969억3천400만원의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2천43억1천800만원을 차지한다.

북구의 복지 예산 비중은 68.8%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가장 높다.

사하구도 3천476억2천900만의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68.1%인 2천366억1천200만원, 부산진구는 전체예산 3천917억1천200만원 가운데 64.6%인 2천529억9천900만원에 이른다.

사상구는 2천670억7천100만원 중에 1천694억7천600만원으로 63.5%, 영도구는 1천995억2천500만원 중에 1천267억8천400만원으로 63.5%, 해운대는 3천956억5천300만 가운데 2천406억4천만원으로 60.9%에 달한다.

신창식 사하구 예산담당은 "복지비 부담이 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가까스로 메우고 있고. 특히 기초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 영유아보육예산 등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라며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되면 지역사업을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주원 부산진구청 예산담당은 "자체 수입은 일정한데 복지비 매칭 금액은 계속 늘어나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기초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일선 부서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못 받아내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복지비 비중이 높아도 총 예산규모가 큰 해운대, 부산진구 등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전체예산 규모가 작으면서 복지비 비중인 높은 영도구, 동구(전체예산 1천878억6천500만원·복지비 57.6%), 서구(전체예산 2천50억5천600만원·복지비 58.3%) 등은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김종진 동구 예산담당은 "복지정책 확대와 복지 공무원 확대로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전, 재원조정 교부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 2015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비중은 35.1%이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구성비가 35%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