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타 직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세무공무원 및 안전행정부, 관련 학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2014년 지방세발전포럼’과 연계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의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 공무원은 현재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이후 신규임용 또는 타 직렬의 전직으로 인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대거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국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들을 타 직렬로 전환을 허용하거나 지방재경직 신설 또는 지방세무직렬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현재 6급으로 제한돼 있는 최상위 직급을 5급까지 확대하고, 전국·광역단위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어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주민세 개편방안’을 통해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장분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또 주민세 재산분 납기일을 정기분 재산세와 별도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복지세 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사회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목 설치는 피할 수 없다”며 도입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부과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재산세 감면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담배에 대한 지방복지세 직접 과세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해 지방복지세 직접 과세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방안’을 통해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교부세(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민?관?학계가 모두 참여한 학술행사인 만큼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한 전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