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국내부동산(주택·토지)을 100분위로 나눈 결과, 13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1%가 505조원(16%)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는 1천452조원(46.1%)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하위 55.6%가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자체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3년기준으로 1천300만3천688명이 총 1천917만7천523채를 보유(공시가격 1천967조451억)하고 있으며, 토지는 767만4천655만명이 489억2천596만㎡(공시가격 1천193조6천822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대비 주택 및 토지 소유비율은 4:6으로 토지가 앞선다.
13년 현재 부동산 상위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인당 평균 160채의 주택(공시가격 160억), 보유토지면적은 78만3천500㎡(1천3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명은 평균 703채의 주택(605억), 214만㎡(3천605억)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천578만명 가운데 상위 1% 부동산부자의 경우 평균 32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으로, 상위 1% 주택부자는 평균 5.5채(11억8천만원)를, 상위 1% 땅부자는 평균 4만㎡(40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위 1%에 속한 개인은 평균적으로 하위 10%에 속해 있는 개인에 비해 640배 가량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평균 184배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소유자 보다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08년부터 13년까지 늘어난 236만6천여 주택 가운데 39%만 1주택자에게 돌아간 반면, 나머지 61%(144만4천여주택)는 다주택보유자에게 돌아갔다.

이로 인해 전체 개인보유 주택수 가운데 다주택보유자의 주택비중이 08년 43.3%에서 13년 45.5%로 증가하는 등 주택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편, 기업의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13년 기준으로 14만6천여개 기업이 1천199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은 119조, 토지는 1천80조원을 보유하는 등 주택 및 토지 소유비율이 1:9로 토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상위 1%인 1천462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총액은 912조원으로 1개 기업당 6천237억원(주택 3천259억, 토지 5천860억)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액이 408조원에 달하는 등 08대비 무려 5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상위 1%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이 366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9.7%를 독차지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와 함께 법인세 및 종부세 감세에 따른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증가 근절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가 이처럼 많음에도 실제 부동산임대소득자에 대한 파악율은 낮고 이마저도 과세이 사실상 유보되는 등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