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국제정보교육원이 공동으로 오는 11월 28일 실시하는 제1회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해 ‘세무회계지도사’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제2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해당단체에 두 차례에 걸쳐 ‘세무회계지도사’는 ‘세무사’의 유사명칭이므로 명칭사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 기한인 지난 4일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회계의 주요 사무를 지도하여 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법률자문을 의뢰한 3개 법무법인들이 ▲세무회계지도사가 세무사의 유사명칭에 해당되므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며 ▲해당명칭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므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해당시험의 공고, 원서접수, 시험실시, 자격부여 등에 대한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법률자문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3일 “세무회계지도사는 세무사의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사회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세무회계지도사협회 등은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격시험의 실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세무회계지도사협회 등에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과 함께 세무회계지도사 명칭사용은 위법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9월 4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통보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