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쪽지예산 근절…12월2일 예산통과 지켜낼 것"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 홍문표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정 국회법이 첫 적용되는 올해 반드시 법정시한 (12월2일)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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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막중한 임무이고 부담이 많이 간다"며 "한달간 정기국회 파행으로 예산심사 기일이 촉박하지만 법정기일만은 지키겠다는 각오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실히 해서 쪽지예산을 근절할 것"이라며 ▲균형발전 ▲국민안전 ▲복지향상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원인들과 접촉을 끊기 위해 홍 위원장은 지난 한달반 동안 아예 자택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에서만 지냈다고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임하는 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혀달라.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심의한다는 것은 막중한 임무이고 부담이다. 성심성의껏 열과 성을 다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한 달 안에 모든 심사를 마쳐야 예산 법정 기일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졸속 심사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2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잘 안다. 국회가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그 법을 안지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예결위를 가동해서라도 예산을 심의할 각오를 갖고있다. 반드시 12월2일만은 지킨다는 각오다.

--예산심사의 반복적 문제로 지적되는 민원성 이른바 '쪽지예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쪽지예산은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절대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만 다루는 게 심사 원칙이다. 거기에 없는 것을 쪽지로 다룬다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국회 전체가 욕먹을 일을 예결위원 50명이 해선 안된다.

다만 일부 예결위가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종합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규모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누리당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박근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 심사 기조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

▲야당은 주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재원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외 정치적 이슈는 여야가 다뤄야할 사안이다. 여야에 치우쳐 예산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가 이번에는 크게 갔으면 하는 소망이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 심사 목표는 첫째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에 맞는 예산심의, 둘째 세월호 사태의 교훈인 안전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편재, 셋째 복지향상이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지만 정작 정쟁에 밀려 본령인 예산 심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결위원들이 미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에 반영을 요구하면 더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애초 이번부터 시도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무산됐다.

집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아서 한달반 동안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에서만 지냈다. 세월호 이후 세수가 8조5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하고 추가지출도 8조원정도 있어서 내년에 15조 가량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 걱정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