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거둬들인 상장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2천억원 이상의 세금 손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세금은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1조원 가량의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등을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상장주식은 22개 종목 3천941억원, 비상장주식은 168개 종목 6천816억원 등 전체 주식은 총 195개 종목 1조34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지난 6월 말 기준 물납액과 대비해 코스피 주식은 1천998억원, 코스닥 주식은 244억원만큼의 가치가 하락했다.

상장주식만 물납액(3천491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천242억원(64%)의 세금 손실이 우려되는 셈이다.

비상장주식은 지난 6월 말 현재 726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 역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상장주식은 기업내재가치로 평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장주식처럼 시장거래가격(시가)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매 처분 과정에서는 유찰이 잦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세금(4천87억원) 중 매각 후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물납가의 70.3%(2천872억원)에 불과했다. 1천215억원은 손실을 본 것이다.

김 의원은 "국세물납 증권이 손실 없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의 관리 시스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아 유찰이 계속되면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이 저가에 주식을 되사갈 수 있어 합법적인 탈세 창구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