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2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명목 경제성장률 6.1%, 실질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해 내년 세입예산을 추계했다.

내년에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국세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214조2천억원, 특별회계는 1.0% 늘어난 7조3천억원이다.

총국세 증가액 5조1천억원 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5.7%(3조1천억원) 늘어난 57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올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내년 세입예산 중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이다.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내년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내년 경기 개선 효과를 보겠지만,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했던 올해 영향으로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11.3%)와 교육세(6.4%), 종합부동산세(12.5%) 등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반면, 관세(-5.1%)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0%(1천억원) 늘어난 7조3천억원이다. 주세가 8.2% 증가하는 반면 농특세는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정한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국세 221조5천억원을 합치면 275조5천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천42만명으로 나누면 546만4천원원 가량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인당 세 부담액 550만6천원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국세 이외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까지 모두 합치면 총 수입은 382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6%(13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전망치는 올해 대비 5.5%(8조4천억원) 늘어난 161조2천억원이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국가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른 추가 수입은 향후 5년간 1조2천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계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세입 전망을 크게 잡은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입 전망이 빗나가는 일이 매해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