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수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親)납세자를 지향하는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국민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또한 미룰 수 없는 (국세청의)중요한 소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논어(論語)에서 말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고사를 인용,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며 "관리들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뜻이며 우리로서는 웃어넘기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안히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중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경영을 정상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 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는 국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50여년 동안 국세청이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다”라며 “그동안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며 쌓은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2만여 모든 국세공무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