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여파로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과감한 선택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국채발행 잔액을 539조9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말 국채 발행 잔액 전망치인 494조7천억원보다 45조2천억원 늘어난 수치로,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2004년의 178조7천억원에 비하면 11년 만에 국채 발행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2016년 국채 발행 잔액은 586조7천억원, 2017년 632조3천억원, 2018년에는 666조5천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채 순증 발행 규모 면에서도 내년은 사상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114조2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고 69조원 어치를 상환, 총 45조2천억원을 순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국채 발행 잔액이 178조7천억원에서 223조8천억원으로 45조1천억원 늘어난 적이 있으나 증가 규모가 내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채 순증 규모로 보면 내년에 이어 2016년에 46조8천억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가 세입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잔액은 올해 말에 200조6천억원으로 2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후 내년에는 233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적자국채 순발행액은 올해 27조7천억원, 내년 33조1천억원, 내년 37조6천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2017년이 돼서야 둔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3년이나 5년 등 단기물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액은 5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만기 도래액은 2016년 6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내년에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지출 증가 때문이 아니라 세수가 둔화되기 때문"이라면서 "MB 정부 때 단행됐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실행하는 등 근본적인 세수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량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만기가 특정시기로 집중되면서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고 외국인 투자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