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데이터 개방정책 혁신과 기업지원 방안' 주제로 열린 정부3.0 현장 토론회에서 민간 업체들의 제안과 요구 사항이 쏟아졌다.

데이터 개방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 원리인 ‘정부3.0’의 핵심 분야로, 민간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효과도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행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8개 정부부처·기관, 9개 데이터 기업,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민간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데이터 개방 방안과 우려 사항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현재 공급자 편의에 따라 제각각인 데이터 제공 방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두의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는 "공개되는 공영주차장 정보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데이터 제공방식을 시급히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교육, 보건 등 상업적 가치가 높은 원천 데이터를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일괄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병원정보 검색 앱 메디라테를 운영하는 메디벤처스의 이희용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데이터를 연구용으로 공개하지만 기업이 사업화에 활용하려면 핵심 데이터를 프로그램 개발용, 즉 에이피아이(API)처럼 편리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이 의도와 달리 기존의 민간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기상청의 동네예보 서비스 강화 움직임과 관련, “민간 기상 서비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동네예보 서비스 내용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스타트업’(신생기업) 육성 확대, ‘빅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정, 데이터 공유에 유리한 ‘오픈플랫폼’(개방형 플랫폼) 구축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지금까지 공급자 주도로 진행된 데이터 개방을 민간 주도로 혁신하겠다”면서 "보건과 교육 등 대규모 데이터 중 개방 대상을 민간이 선정하면 정부가 일괄 개방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논란이 된 기상 등 민간시장 침해분야는 원칙을 제시하고 실태점검을 거쳐 과도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안행부와 경기도는 정부3.0의 데이터 개방과 경기도의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인 ‘빅파이(Big Fi)’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