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의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세수 확보 방안과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획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임 후보자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후배인 점을 거론하며 사정기관의 영남권 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은 "임 후보자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석훈 의원은 "국민의 납세순응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에는 아직도 차이가 많다"며 개선방안을 물었고, "국세 징수 목표치가 미달할 가능성이 큰데 예산책정시 이를 반영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임 후보자가 대구고 선후배 사이인 점을 거론하며 "누구로부터 지명에 관해 통보받았느냐"고 따졌고,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부터 경제라인은 몽땅 대구 출신이고 4대 사정기관장도 모조리 영남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적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의원은 임 후보자가 공군장교로 복무하며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닌 사실과 관련해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질문서 관련 항목에 어떻게 기재했는지를 추궁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다닌 일이 잘 한 일이냐. 87년 당시는 군 특별경계령이 내려올 때인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호통쳤다.

    박광온 의원은 임 후보자가 조사1국장 재직 시절 산하 1개 팀이 3억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관리 책임을 지고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과연 국세청의 관행을 척결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톱스타 송모씨의 세금 신고 누락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송모 양의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데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일개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임명 통보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임 국세청장의 비리 연루에 대해선 "반면교사로 삼아 국세청장의 직을 잘 수행하고 물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군 복무 시절 대학원 재학에 대해선 "지휘관에게 보고한 사안이었고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