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 세무사가 아닌 자를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등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세무사회의 질의와 관련 “세무법인 분사무소에 세무사가 아닌 자를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무사법 제16조의 10과 시행령 제 14조의 6은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세무법인이 세무자 아닌 자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영업하는 우회적인 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