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달 31일 중국세무자순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법 및 세무사제도 등에 관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중국세무자순협회가 소개한 중국의 세무사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내용요지이다.

 

1. 중국 세무사법의 제정 중국의 세무사제도 관련 법규는 1996년 국가세무총국과 중화인민 공화국 인사부가 공동으로 만든 “세무사자격관리조례”이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안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은 법 이 아닌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에 일부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중국세무자순협회의 조직도 중국세무자순협회는 1995년 2월 6일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6년이 넘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다. 현 회장은 李永貴선생(중국국세청차장 출신)이며 직전 회장은 于立成선생이었다. 협회 이사는 58명이며, 이 중에는 세무사사무소의 경영자도 있고 그 외 전문가·교수 및 세무국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상무이사가 31명, 부회장이 6명이다. 이번 방문단원 중 두 분이 부회장이며, 각 성급 협회 회장 중 몇 분이 부회장을 겸 하고 있다. 현재 18개 성에서 성급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5 개 성에서도 성급 협회가 곧 설립될 예정이다.

 

3. 세무사자격 취득방법 중국에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만 한다. 아직까지는 조세관련 공무원에 대한 과목면제제도는 없다. 시험과목은 세법(1) & 세법(2), 조세관련법, 재무회계, 세무대리실무가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4회의 시험에서 48,682명 정도가 합격하였다. 응시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대학교를 졸업하였어도 경제· 법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4. 세무사사무소의 개설 조건과 허가절차 세무사사무소는 유한세무사공사와 합동세무사공사의 두 종류가 있다. 유한세무사사무소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5명 이상 있어야 되 고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10명 이상 있어야 한다. 30만 위엔 가량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합동사무소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일 정한 인원수의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10만 위엔 가량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허가절차는 중국세무자순협회에서 관장한다(이번에 한국방문단장으 로 온 조회탄부회장이 국가세무총국 세무사관리중심주임이다.). 세무대리사무소는 2,125개 사무소가 있다. 그 중 법인사무소가 82% 이고 나머지는 합동사무소이며 현재까지 개인사무소는 없다. 세무대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는 38,000명 정도이다.

 

5.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의 직무에는 (1) 세무 등기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 (2)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3) 세무신고 (4) 조세납부 및 환급 처리업무 (5) 각종 세무서식 작성 (6) 조세납부현황 확인 (7) 기장대리 (8) 세무상담 (9) 세무행정에 대한 검토 (10) 기타 국가세 무총국에서 정한 업무가 있다.

 

6. 세무사의 업무관리에 관한 규정, 상업광고 허용 여부 및 세무 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보험제도 세무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규정에는 (1) 등록세무사 영업준칙 (2) 등록세무사 시험제도에 관한 규정 (3) 등록세무사 관리 임시규정 (4) 등록세무사사무소 세무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 (5) 세무사사무소 청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상업광고는 명시적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준비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 의 세무사사무소는 매년 세후소득의 10%를 자기 등록자본금의 1/2 한 도 내에서 사무소 자체 내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금은 주로 직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 되며, 이렇게 사용하여 준비금이 자기 등록자본금의 1/2에 미달되면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7. 세무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법 현재 세무사의 업무능력에 대해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세무국과 각지 협회 에서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8. 중국세무자순협회 회원 자격과 회비징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며, 총 회원수는 단체회원 2,125개소, 개인회원 4만 8,682명이다. 허가를 받은 세무사사무소는 전부 단체회원이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 한 세무사들은 모두 개인회원이다. 현재 회비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협회에 회비수입은 없다. 협회 운영비는 전액 국가세무총국에서 지급 한다. 이번에 회비 징수와 관련한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 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한국세무사회의 권리·의무와 비슷하다.

 

9. 회원 관리규정 현재 회원 관리규정은 없고 다만 세무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 을 경우 비평, 경고, 회원자격 취소 등이 있다.

 

10. 회원의 연수 중국의 세무사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에서 제정한 규정제도법률로서 세법, 세무대리에 관한 관련 규정과 조례, 재무회계제도, 세무대리기구관리, 컴퓨터교 육, 외국어교육이 있다. 교육방법은 주간교육과 야간교육이 있으며 총 7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중 주간교육이 32시간, 야간교육이 40시간이다.

 

11. 기 타 여성세무사의 비율은 39.7%이고, 소수민족세무사비율은 1.74%이 며, 세무사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