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거나,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업권과 지역별로 차등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는 둘다 완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는데 달려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하면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제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된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 모두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는 LTV 규제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고자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최 부총리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지목하면서 "이 두 계층이 뭔가 온기가 돈다는 생각을 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 부재 등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국민 체감 성과도 부족하다"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