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청와대에서 1시간 25분간 회동을 하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과 세월호 후속 대책, 경제 문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회담 이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의 국회 브리핑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참석자들의 주요 대화 내용이다.'
◇2기 내각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김명수(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정성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두 후보자에 대해 재고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박영선 전언) =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이병기 국정원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지만 국정과 안보 공백 문제를 고려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치 관여 금지 등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
▲이완구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국정, 안보 문제가 중요한데 야당이 채택에 응해줘서 대단히 고맙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의 '국가개조'라는 말이 권위적이고 하향식의 느낌을 준다. '국가혁신'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는가.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새로운 총리를 찾는 데 따른 인사의 어려움이 있다. 정 총리가 세월호 현장을 잘 알고 유가족들과 교감을 잘 하셔서 유가족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진정성 있게 후속 대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해해달라.
▲박 원내대표(참석자 전언) = 인사참사,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사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걸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것이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협조를 부탁드린다.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정부조직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
◇남북 관계 및 4대강 사업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진정한 남북대화를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달라.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프라, 민족 동질성 확보 등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 정부·여야가 통일 준비를 함께 하자. 통일준비위원회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면 좋겠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세금 먹는 하마인 4대강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
◇경제
▲우윤근 정책위의장(국회 브리핑) = 올해도 세수결손이 10조에 이르고 가계부채가 1천조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 위기와 가계 부채 위기가 문제다. 세수기반이 어렵게 된 건 2008년 이후 대기업 부자감세가 주된 원인이라 생각한다. 2008년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제활성화 정책보다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생활비 줄이는 문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동일시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현실화, 청년 일자리 늘리기 등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우윤근 전언) = 생활비를 줄이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어디인지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박 대통령(이완구 전언) = 경제가 동력을 잃어서 대단히 걱정이다. 경제가 다시 활기와 동력을 찾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우윤근 정책위의장(국회브리핑) = 정부에서 제출한 기업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원한다.
▲박 대통령(우윤근 전언) = 챙겨보겠다.
◇기타
▲박 대통령(이완구·주호영 전언) = 앞으로 정례적으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양당 대표가 잘 논의해서 답을 달라.
▲박 원내대표(이완구 전언) =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의 만남도 이른 시간 내에 갖는 게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