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소득 신고 축소 등 세금 불성실 납부, 전원주택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최 후보자간 공방이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즉각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고 유승희 의원도 "이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천17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며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포스코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것"이라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병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속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발주한 약 6천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정호준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아들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점을 질타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폭 확대했지만 기술개발 사업화율이나 기술수출 등은 여전히 부진하다"며 "산학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잘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통신비 경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의진 의원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등에 대한 효율적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이소연 박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해 우주인 배출사업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프로젝트가 더 진행 중인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제2·제3의 우주인 육성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우주인 사업에서 관리 등이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그렇다면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검토해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서상기 의원이 다시 "왜 답변이 오락가락하느냐. 말을 바꾸는 장관에게 창조경제를 어떻게 맡기겠나"라고 질타했고, 최 후보자는 "감청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답했다. 이동통신이 감청 대상이라는 생각은 그대로"라며 "감청이나 통신비밀보호 등에서 우리나라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