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비율 조정방안을 놓고 대한석유협회가 휘발유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석유협회는 9일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건의문’을 최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9월 조세연구원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100대 85대 50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수송용 에너지 평균 수준을 채택한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체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 산업 및 물가 등 경제 전반을 고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고려치 않고 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0년 세제개편 때도 휘발유 가격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의 세금만 인상, 석유류 세수가 매년 1조800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의 기준이 되는 휘발유 가격(ℓ당 1353원, 4월 기준)은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휘발유의 세금 비중이 약 6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휘발유 세금을 조정하지 않고 상대가격비를 개편할 경우 또 다시 세수증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환경 등을 고려, 상대가격비는 100대 85대 60이 합리적이며 다만 휘발유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석유류 세수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격비를 90대 75대 5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착색제나 식별제 첨가, 노상검사 등 관리제도를 강화, 등유의 경유 전용을 방지하고 등유의 세금이 현재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