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3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원을 넘었다.
제재 금액으로는 LG가 7천600억원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건수로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금액이 1천억원을 넘긴 곳도 SK·효성 등 5개나 됐다.
2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제재는 벌금, 기소, 시정, 주의 등을 합쳐 총 309건으로 이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조208억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과징금·과태료의 경우 처음 부과받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만을 집계했다.
기관별 건수는 공정위가 35.1%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 25.3%, 법원·검찰 6.9%, 방송통신위원회 6.9% 순이었다.
30대 그룹중 제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7천599억원의 LG(주요 제재건수 29건)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의 과징금은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7천억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12건)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LG의 뒤를 이었다.
SK그룹(46건)은 공정위와 세관 등으로부터 총 3천230억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원과 760억원 등 총 1천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약 1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KT(4건·1천300억원), 현대자동차(3건·1천억원), 삼성(51건·955억원), 동부(14건·399억원), 동국제강(2건·326억원), 포스코(3건·264억원), 대림(10건·263억원) 순이었다.
LS(9건·261억원), 한진(2건·250억원), GS(10건·198억원), 대우건설(7건·185억원), 한화(38건·156억원)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이 115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87건(28.4%), 개인문책 31건(10.1%), 주의경고 23건(7.5%), 자격제한 19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 30대 그룹 상장사 2011∼2013년 제재 현황
(단위 : 100만원)
| 순위 |
기업집단 |
건수 |
과징금·과태료 |
비중 |
| 1 |
LG |
29 |
759,848 |
37.6% |
| 2 |
효성 |
12 |
367,160 |
18.2% |
| 3 |
SK |
46 |
323,076 |
16.0% |
| 4 |
KT |
4 |
129,861 |
6.4% |
| 5 |
현대자동차 |
23 |
100,077 |
5.0% |
| 6 |
삼성 |
51 |
95,546 |
4.7% |
| 7 |
동부 |
14 |
39,883 |
2.0% |
| 8 |
동국제강 |
2 |
32,572 |
1.6% |
| 9 |
포스코 |
3 |
26,448 |
1.3% |
| 10 |
대림 |
10 |
26,258 |
1.3% |
| 11 |
LS |
9 |
26,139 |
1.3% |
| 12 |
한진 |
2 |
25,052 |
1.2% |
| 13 |
GS |
10 |
19,837 |
1.0% |
| 14 |
대우건설 |
7 |
18,523 |
0.9% |
| 15 |
한화 |
38 |
15,580 |
0.8% |
| 16 |
두산 |
12 |
5,557 |
0.3% |
| 17 |
신세계 |
2 |
4,035 |
0.2% |
| 18 |
현대 |
3 |
1,787 |
0.1% |
| 19 |
코오롱 |
2 |
1,288 |
0.1% |
| 20 |
미래에셋 |
5 |
860 |
0.0% |
| 21 |
현대백화점 |
2 |
777 |
0.0% |
| 22 |
OCI |
1 |
250 |
0.0% |
| 23 |
CJ |
8 |
150 |
0.0% |
| 24 |
대우조선해양 |
1 |
105 |
0.0% |
| 25 |
롯데 |
8 |
97 |
0.0% |
| - |
금호아시아나 |
3 |
- |
0.0% |
| - |
현대중공업 |
2 |
- |
0.0% |
| 계 |
309 |
2,020,765 |
100% |
* 영풍, S오일은 제재건 없음. 부영은 상장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