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약가계부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세출절감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내년에 조달해야 할 재정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계획대비 두배 가까이 되며 올해 예산기준 8.4%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증세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재난안전, 복지확대 등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약가계부 위해 필요한 내년 재원 29조8천억원

정부는 작년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달성하는데 박근혜정부 재임(2013∼2017년)중 134조8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중 국세 증가분 48조원, 세외수입 증가분 2조7천억원 등 50조7천억원을 세입확충으로 마련하고 84조1천억원을 세출절감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도별로 배분됐는데 내년 예산안에 확보돼야 할 재원은 30조5천억원이다. 이중 세외수입 증가분 7천억원을 빼면 세출절감과 국세 세입기반 확충으로 확보해야 할 돈은 29조8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계획분(17조1천억원) 보다 43%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분야별로 보면 세출절감의 경우 재량지출 조정으로 9조6천억원, 국정과제 재투자로 7조원, 융자사업에 대한 금리차이를 재정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1조4천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는 재량지출 가운데는 주택을 포함한 복지분야에서 4조원, 사회간접자본시설 2조7천억원, 산업 및 농림분야 각 1조3천억원 등이 있다.

국세 세입기반에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로 4조8천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6천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4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돈 쓸 데 늘어나고 세입여건 어려워…가능성은 ‘글쎄’

정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수입은 경제활성화 노력과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수증대 노력으로, 총지출은 페이고(Pay-go) 원칙 강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지출증가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업무보고에서 비과세·감면 일몰 도래시 원칙적 종료, 페이고원칙 적용, 금융과세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세입여건이 좋지 않다. 작년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 1,2월 세수 역시 법인세 징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1년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경기회복을 통한 국세증가를 기대했지만 상반기 체감경기가 좋지 않아 되레 재정집행규모를 상반기 55%에서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기에 최대 조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증액으로 가닥이 잡혔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뒷받침할 세제지원 항목은 늘었다. SOC투자에 대한 지역 및 국회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짜놓은 세입이 낙관적이란 우려가 있다. 경기도 정부가 예상하는 속도로 가는지 의문이 든다. 재난안전처를 만들 돈도 구하기 쉽지 않을 거다”고 비관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작년 소득세 개편논의과정에서 보듯 지금처럼 과세공평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조세재정정책으로 재원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최대한 예산구조조정” vs 전문가 "증세논의·과세강화 필요”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한다. 각 부처의 자발적인 재정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안되면 예산당국이 직접 칼질을 해서라도 재원마련 목표를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등 적극적인 과세범위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병구 교수는 "증세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적극적 증세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법인세를 제시한 이유로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교수는 "SOC와 농업부문에서 과감히 세출을 줄여야 한다”며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등 금융소득과세를 아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어 위험하다. 세출도 함부로 줄이기 어렵다”면서 “증세가 아니라면 아베노믹스처럼 유동성 확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