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 확보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인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국내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세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에 한층 공을 들이는 한편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은 204조9천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 190조2천억원에 비해 14조7천억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인데다 올들어 복지 예산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반영된 금액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세입 통계를 보면 올 들어 2월까지의 세수 진도비는 14.4%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8조5천억원 가량 '펑크'가 났던 지난해 1~2월의 세수 진도비인 14.4%와 같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세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 국세청으로서는 부담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기업경영분석 속보에 따르면 조사 대상 1천710개 기업(상장 1천541개, 비상장 169개)의 영업 이익이 전년보다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경영실적에 대해 다음해 과세에 반영되는 만큼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는 올해 세수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소비위축이 이어지는 것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내외 여행 등 관광은 물론 문화, 레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소비 추세를 알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규모를 보면 세월호 사고 직전인 지난달 14~15일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25.0%였으나, 사고 직후인 16~20일에는 6.9%로 대폭 둔화됐다.
이런 소비 위축은 결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만큼 세정 당국으로서는 고심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
세금 징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 목표 달성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위축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세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비 위축의 강도와 기간에 따른 단계별 세수 확충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를 최대한 성실하게 유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액수는 2012년 기준 7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4% 선에 불과한 만큼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납부 세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들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건수를 전년 대비 40%가량 줄이는 대신 사후검증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체납액 징수에도 한층 힘을 쏟기로 했다. 매년 2천억원 가량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도 세수 목표 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 해외 은닉 재산 등에 대한 추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정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하경제 4대분야를 중심으로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