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K세무사는 2001년 8월 의뢰인의 사업자 변경 문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간 계속해 사업을 경영해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검토하지 못해 2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물어줬다.

 

경북 구미의 L세무사는 거래처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서류보관 실수로 누락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총 528만원을 변상했다.

 

이처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부주의나 업무미숙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고객에 끼친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세무사사무소의 납세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신 변상하여 주는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회원들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각종 세무신고서류 제출전 반드시 최종확인을 하는 등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세무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회원은 1921명으로 전체회원 6300명의 30.5%에 달했으며 올 4월부터 9월말까지의 손해율은 6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45%에 비해 17%P 높은 것으로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손해율은 131%에 달할 것으로 보험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이에 비례해 보험료율이 올라감으로써 다음해 보험가입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그만큼 늘어난다.

 

손해율은 보험가입자가 낸 총보험료 가운데 각종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보험사고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대체로 보험사측은 예정손해율 70%를 넘을 경우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도 세무사사무소에서 사고가 빈발하면서 연간 손해율이 191%까지 치솟아 2003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바 있다.

 

세무사회 이창규 부회장은 “회원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일정보험료만 내면 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을 대신 해 주는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세무사회가 도입하여 회원들이 손해배상피해의 불안에서 벗어나 세무사업무만 전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사고가 많아지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 사고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398호 (20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