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문가들이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방안으로 ‘유사·중복 통폐합'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국내 거주 만 20∼64세 성인남녀 1000명과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재정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45.8%로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22.9%, 국회 등의 감시 강화 16.9%, 성과평과 결과 환류 13.4%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예산낭비 원인으로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이 34.8%,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이 25.9%, 국회선심성 사업이 17.4% 순으로 응답했다. 재정지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수반 법률·정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6.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국민의 68.5%와 전문가의 46.3%가 이 같이 응답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 편성 시 중점 투자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35.2%)와 서민 생활 지원(24.4%), 전문가는 성장잠재력(55.2%)과 일자리(20.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