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제출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받아들여져 ‘세무회계지도사’ 명칭을 사용해 시험을 공고하거나 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국제정보교육원이 지난달 28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취소됐다.
세무회계지도사협회 등이 세무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세무사회가 법원에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세무사의 업역을 지키기 위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단호한 의지의 실천이다.
특히 세무회계지도사협회는 지난 2002년에도 ‘세무회계관리사’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민간자격시험을 치르려고 했으며, 세무사회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명칭사용 금지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협회는 위법성 확인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관리사’ 자격증의 명칭만 ‘세무회계지도사’로 변경한 후 협회를 새로 만들어 유사명칭 사용행위를 계속하는 악의적 행태를 견지해 왔다.
이같은 유사명칭 사용행위를 방치할 경우 세무사의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세무사의 위상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명칭의 자격사를 대량으로 배출할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로 세무대리 업무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세무사들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 이는 나아가 과세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세무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세무사 모두의 업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게 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이러한 유사명칭을 사용한 영업행위가 계속된다면 세무사의 영업상의 이익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명칭에 현혹되는 수험생·수강생들의 피해는 물론 이들의 자격을 오해한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격시험이 실제로 시행돼 응시자와 합격자가 생기면 그들의 기득권 문제까지 생기게 돼 신청인의 피해구제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세무회계지도사에 대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련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불법적인 세무대리행위의 단초를 제거하겠다는 정구정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앞으로도 유사자격사 등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 사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역을 스스로 지켜낸다는 세무사업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이번 세무회계지도사의 유사명칭 사용과 같은 세무사의 업무와 영업이익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회원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 것과 업역지키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