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산과 매출이 없어도 대출 심사를 해주고 연대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10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창업·벤처 분야 금융 현장의 '숨은 규제 찾기'를 위해 은행권의 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에서 가진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예비 창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자산이나 매출액이 없으면 대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 창업자가 쉽게 창업을 하려면 아이디어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창업하려고 해도 자산이나 매출이 없어 대출 심사를 아예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설립 추진단이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TDB를 설립하고, 이를 현행 신용정보 집중체계와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기술평가시스템을 믿고 대출을 해서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나 해당 임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면책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른 민간 은행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민간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도전 창업자를 거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며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투·벤처 지원을 위해 "기술 고도화로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하는 측면을 고려해 창업 초기 펀드 운용 기준을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의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민간 벤처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분 투자 제한(15%)에 대해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구해 볼 과제라고 말했다.

    은행이 벤처기업에 투자시 당해년도에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이 투자자(LP)로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명의 예비·재기 창업인들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예비 창업자에 대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창업 의지 등 성공 가능성에 중점을 둔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 대학생 창업자는 '청년 창업 특례 보증' 대상 기업의 확대와 기업인 나이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들은 기술 완성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 기술 완성도에서 점수를 못받는 부분이 있다"며 "예비 창업자 전용 평가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청년 창업 특례 보증 대상을 창업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나이의 하한도 늘려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기보의 재기 지원 보증제도에, 과거 실패로 대출금을 상환 중인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 기업인은 향후 글로벌 투자를 받기 위해 미국에 회사를 세웠지만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지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낸다면 국적을 따지기보다 정책자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5월 중 20여 차례에 걸쳐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실무자 및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직접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